장부에 평가충당금을 잡으면 간주취득세도 줄어들까

CASE NOTE 194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세 줄 요약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납세자가 간주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일정한 지배 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자는 이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가충당금은 자산가치 하락 등을 회계에 반영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를 장부에 계상하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된 취득원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회계처리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충당금은 산정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인수 전에 법인 소유 부동산과 재고자산의 장부를 확인하세요. 회계상 평가 조정이 있다면 평가 방법, 대상 자산과 산정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수정된 장부만 제출하기보다 당초 금액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충당금이 언제나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평가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