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0. 1.

자산을 팔아 번 이익으로 영업권도 그대로 평가할까 — 2026두30964

자산을 팔아 번 이익으로 영업권도 그대로 평가할까? 이 사건은 종전 평균액을 이용한 영업권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23.

내 이름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할까? 실제 거래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23.

중국에서 못 뺀 세금, 일본 소득이 생기면 공제할까? 이월된 세액도 다른 나라 소득과 자유롭게 합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10.

법인세를 미룬 잉여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배당이 아닐까? 이 사건 무상주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기존 계약과 거래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3.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 토지도 감면될까? 사업의 성격과 취득 시점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3.

해외 주소가 있으면 세금 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할까? 실제 해외 송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3.

고지서에 늘어난 세금만 따로 안 적으면 위법할까? 앞선 고지와 비교하여 추가 세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2.

본세가 취소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모두 없어질까? 가산세의 종류와 본세에 대한 종속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9. 2.

토지 매매가 해제되면 분납이자도 소득에서 빠질까? 2011 사업연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