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으로 세운 회사가 상장되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상장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당시 법의 과세 범위를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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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상장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당시 법의 과세 범위를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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