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6. 18.

형에게 상장주식을 종가로 팔았는데, 왜 저가양도일까? — 2016두43411

형에게 상장주식을 종가로 팔아도 저가양도일까? 평가 규정의 효력을 둘러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3. 2.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회사의 세금 징수 시효를 어떻게 멈출까? 국가의 소송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7. 4.

외국회사에 몰취당한 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소득의 성격과 납세고지서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6. 27.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의 세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할까?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5. 16.

자회사의 체납세금을 그 위 주주의 주주에게도 물을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 있는 한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4. 11.

신주인수권 이익이 언제나 증여는 아닙니다. 자금조달 목적, 가격과 투자위험을 함께 살핀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3. 28.

잠시 100% 주주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낼까? 지분율과 실제 지배 가능성을 구별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3. 14.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주거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9. 1. 17.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은 면세사업일까, 비과세사업일까? 이자수익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18. 12. 13.

해외회사 명의 소득의 실제 귀속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은 별개입니다. 실질과세와 부정행위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