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5. 7.

다른 회사 주식 100%를 샀는데, 취득세가 없을 수도 있을까? — 2020두49324

다른 회사 주식을 전부 샀는데 간주취득세가 없을 수도 있을까? 특수관계와 생계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4. 29.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가 없었다면 통지는 무효일까? 당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규정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4. 8.

남의 빚 때문에 담보 토지가 경매되고 구상금도 못 받았다면? 양도소득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2. 18.

직원의 부정행위로 회사에 10년 과세기간과 중한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까? 두 요건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1. 14.

실제로 사람이 사는 오피스텔, 분양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대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11. 12.

소득세 고지를 취소하고 법인세로 다시 고지하면 시효도 새로 시작할까? 서로 다른 징수권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10. 29.

증여받았다가 반환한 주식이 경매되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낼까? 사해행위취소 뒤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10. 29.

세무조사 통지 사흘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9. 3.

장부에서 책임준비금을 줄이면 교육세도 줄어들까? 실제 보험금 지급과 계정 대체를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0. 8. 20.

해외회사 주식의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소득세는 남았습니다. 명의신탁 과세와 소득의 실제 귀속을 구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