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2. 10.

사용료를 받은 계좌와 진짜 소득 주인이 다르다면, 누가 환급을 청구할까? — 2019두50946

사용료가 입금된 계좌 명의만으로 환급 청구 자격을 정할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2. 10.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비공개 기술, 사용료 과세도 같을까? 대법원은 두 대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 27.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건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무엇을 평가해 계산할지는 서로 구별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12. 30.

증액 고지가 뒤의 확정신고에 흡수되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될까? 사라진 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을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11. 25.

예정신고를 한 토지에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까? 이 사건에서 5년이 적용돼 과세가 무효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11. 11.

증축비는 두 회사가 부담했는데 취득세는 다섯 회사에 부과됐습니다. 내부 합의와 구분소유권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9. 3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처럼 계산해도 될까?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9. 9.

자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까? 주주의 실제 이익과 시행령의 과세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7. 29.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수익으로 볼까?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과 위임입법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1. 7. 21.

일본 주주 배당의 5% 제한세율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까? 한·일 조세조약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