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8. 25.

건물을 팔기 직전 회사 분할·합병, 늘어난 장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2017두41313

건물 매각 직전 분할·합병으로 장부가액을 높이면 인정받을까? 거래의 합리적 이유와 실질과세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7. 28.

비용 처리한 시스템 개발 인건비를 세무서가 개발비 자산으로 바꿀까? 당시 개발비 계상과 감가상각 규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7. 28.

수협이 회원조합에 준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일까? 수수료라는 이름보다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분인지 살핀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7. 28.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국내·해외 거래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부 환급할까? 구분 근거와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7. 28.

다른 은행 몫까지 송금한 비씨카드가 세금 의무도 떠안을까? 실제 부담 주체와 세무 업무 위임 여부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7. 28.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법인세와 부가세 판단은 왜 달랐을까? 소득의 성격과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6. 30.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나중에 팔아 얻은 차익에도 법인세가 붙을까? 합병과 이후 매각을 구별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6. 30.

전부 승소한 세무서도 판결 이유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을까? 판결 이유와 상고이익을 구별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5. 13.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재산세 소송에서 바로 할 수 있을까? 선행 처분과 후행 과세를 다투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3. 17.

비영리 환경사업의 부가세 면세 여부를 사업 전체로 판단할까? 개별 공급의 대가와 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