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3.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빠뜨리면 법인세 면제도 못 받을까? — 2019두5597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빠뜨리면 법인세 면제도 잃을까? 면제 요건과 서류 제출의 협력의무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2. 29.

주식을 맞바꿔 얻은 이익,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까? 단순히 일반적인 주식 평가규정만 적용해 계산한 과세 판단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2. 29.

합병 양쪽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과세할까? 두 효과를 합쳐 실제 이전 이익을 살핀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1. 17.

산업단지 땅을 바로 못 썼다면 감면 추징의 3년은 언제부터 셀까? 취득일과 기간별 미사용 사유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1. 17.

포인트 할인이 에누리라면 부가세가 그만큼 환급될까? 대리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함께 조정한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1. 17.

결손금 소급공제로 돌려준 세금을 언제까지 환수할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환수고지가 위법해진 이유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1. 10.

주주가 같은 두 회사 사이의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일까? 회사와 주주를 구별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10. 27.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인 해외 펀드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을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청구 자격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9. 15.

차명주식을 담보로 새 주식을 사면 증여세를 또 낼까? 재투자에 대한 중복 과세와 가산세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2. 8. 31.

휴대폰 구입 보조금이 통신요금의 부가세도 줄여 줄까? 단말기 구매 지원과 통신요금 에누리를 구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