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9. 21.

주식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주인이 바뀌면, 언제 증여세를 계산할까? — 2020두53378

주식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주인이 바뀌면 증여세 기준도 바뀔까? 명의신탁 성립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8. 31.

철도 안전관리 비용, 임대사업의 부가세에서 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 비용이 별도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8. 31.

종부세에서 재산세 일부만 공제되는 계산식도 유효할까? 위임입법의 범위와 재산세 공제 산식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8. 18.

나라 돈으로 만든 매립지도 국가 소유 재산처럼 비과세일까? 공공기관의 실질적 소유와 재산세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7. 13.

담배가 창고를 나온 때는 언제일까? 창고의 실제 기능과 이동 경로가 새 개별소비세 적용을 가른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6. 29.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새로운 과세 근거가 적법하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6. 1.

구매 적립 포인트와 복지포인트의 부가세는 왜 다를까? 적립·사용·정산 구조와 제3자의 대금 부담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6. 1.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공장 완공 뒤 올라도 또 증여세를 낼까?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5. 18.

못 받은 이자와 포기한 채권은 모두 비용일까? 손금 요건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5. 18.

상표 사용료를 안 받은 문화방송 사건에서 법인세와 부가세는 왜 달랐을까? 사용료와 신탁 공급의 당사자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