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는 그대로인데 실제 주인이 바뀌면, 언제 증여세를 계산할까?

CASE NOTE 61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세 줄 요약

납세자는 1992년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일부는 자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꿨지만 일부는 이전 소유자와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이름의 주식에는 1992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이름의 주식도 늦어도 1995년 무렵 기존 관계를 끝내고 새 소유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인과 명부에 적힌 이름이 다른 약정입니다.

세무서는 취득 뒤 일정 기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과 그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2003년을 취득 시점으로 간주하고 2004년 말까지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새 소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이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주식을, 나중에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 기준에 올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새 소유자와 기존 명의자가 합의해 주주명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 때에도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이름을 써 넣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증여로 보는 기준일은 명의신탁 합의일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 관계가 끝나고 새 소유자와 기존 명의자 사이에 새로운 두 사람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을 세 사람이 동시에 연결된 하나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규정으로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는, 이름 변경을 늦췄다는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의 과세 시점을 뒤로 옮겨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각 명의신탁 합의일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명주식의 명의가 그대로였어도 실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명의신탁이 언제 성립했는지와 그때부터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매매계약과 명의 유지 합의, 고지일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기간 문제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 실제 주식 소유자가 바뀐 시점, 기존 명의자와 새 소유자 사이의 합의 및 주주명부 유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의 한계: 주주명부에 새로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전 명의신탁이 아무 변화 없이 계속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