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2. 8.

보증해 주고 받은 수수료, 중국에서 세금을 뗐으면 공제될까? — 2021두32248

보증해 주고 받은 수수료, 중국에서 세금을 뗐으면 공제될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 조약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금에 한정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 25.

중국 은행의 서울지점이 중국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적용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2. 7.

고용창출투자비 공제도 개정 뒤 지방소득세에 이어질까? 대법원은 이 투자비 공제가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명시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2. 7.

지방세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 법인세 공제도 포함될까? 구 지방세법 본칙으로 범위를 한정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1. 30.

법 개정 전 연구비 공제가 새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어질까? 경과규정과 종전 감면 규정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1. 30.

사업을 판 뒤 받은 감자대금을 추가 매매대금으로 볼까? 이 사건에서 배당으로 인정된 이유와 익금불산입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1. 16.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재산세상 주택일 수 있을까? 과세기준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0. 26.

가지급금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 적용도 다시 시작할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0. 26.

미국 재산세 평가액을 한국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을까? 평가 목적과 객관적·합리적 가치 평가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3. 10. 12.

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발행하면 할인분이 회사 비용일까? 순자산 감소와 당시 손금 규정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