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12.

결손금을 줄였다는 통지도 못 받았다면, 나중에 다툴 수 있을까? — 2021두34688

결손금 감액 통지도 못 받았다면 뒤 사업연도 소송에서 다툴까? 이월결손금 공제와 통지 절차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1. 28.

보험금을 지급해 줄어든 준비금은 교육세에서 모두 공제할까? 보험료적립금 환급과 사고보험금 지급을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1. 20.

소송 중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보상금은 어느 해 소득일까? 이 사건에서 실제 수령 연도를 기준으로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9. 13.

기부금으로 산 건물도 직접 출연받은 재산일까? 당시 증여세 규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7. 25.

재조사 결정은 반드시 세금을 깎으라는 뜻일까? 재감정 의무와 재조사 결정의 구속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6. 17.

횡령금을 돌려주면 이미 생긴 소득세도 없어질까?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6. 13.

개인 주주가 넘겨준 신주인수권 이익도 법인세 대상일까? 이익을 준 사람이 개인인 경우의 과세 규정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4. 12.

세무서의 재감정, 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충분할까?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4. 12.

최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사람의 신주인수권 이익에도 증여세를 매길까? 개별 과세 규정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3. 12.

초과배당 증여세액을 소득세와 비교할 때 이전 증여도 합칠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 규정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