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회사는 과거 결손금을 다음 해들로 넘겨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 대법원은 신고나 결정·경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결손금을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과세관청이 결손금을 줄이면서 적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뒤 사업연도 소송에서 그 잘못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무조사 뒤 과세관청은 회사의 2010년 결손금 등을 조정하고 이를 2014년 이월결손금 공제에 반영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결손금은 세법상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경정에 반영되지 않은 2008년과 2012년 추가 결손금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이 줄인 2010년 결손금의 적법성도 다퉜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와, 과거 결손금 감액에 불복할 기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적용 법령상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경정됐어야 할 금액이라는 주장만으로, 실제 반영되지 않은 추가 결손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손금을 줄이는 경정이 적법하게 통지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방어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 뒤 사업연도 법인세 소송에서도 앞선 결손금 감액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2010년 감액경정의 통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통지가 없었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줄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후 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나중에 공제만 부인되었다면 당시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경정 내역과 송달 자료를 모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결손금이 신고·결정·경정에 실제 반영됐는지, 감액경정이 적법하게 통지돼 불복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과거 감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뒤 사업연도에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와 절차 보장의 유무가 이 사건의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 적용 시점: 절차의 적법성은 이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과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불복이나 신고에 적용할 때에는 처분·통지 시점의 조문, 부칙과 적용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두34688
-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