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9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3 판결
세 줄 요약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과거 결손금을 승계했습니다.
- 공제한도는 승계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합병회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지업 등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이월결손금을 승계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의 세무상 손실 가운데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남겨 둔 금액입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승계한 사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했습니다. 이후 합병회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면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다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합병으로 회사가 하나가 되면 결손금 공제한도도 모든 사업의 소득을 합쳐 계산할까요? 승계한 사업의 소득과 기존 사업의 소득을 구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정 공제한도 비율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전후로 결손금 공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을 함께 해석한 결과입니다. 사업별 손익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회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합병 전 세금 효과를 검토할 때는 승계받을 결손금 총액만 보지 마세요. 해당 사업이 앞으로 얼마의 소득을 낼지, 어느 연도의 결손금이 언제까지 공제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합병 후에는 기존 사업과 승계 사업의 매출·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장부를 유지하세요. 법인이 하나라는 이유로 결손금과 소득을 자유롭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상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법령에 따른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사건입니다. 판결에 나오는 2018·2019년 공제비율을 현재 연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