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더 받은 배당금의 과세 방식이 문제됐습니다.
- 당시 법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도록 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비교에 쓸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최대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으면, 특수관계인이 지분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렇게 늘어난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배당에는 소득세도 붙기 때문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해당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들은 이 비교 단계에서는 과거 증여를 빼고 초과배당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초과배당에 증여세를 부과할지 비교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사람에게서 전에 받은 증여를 합쳐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했고, 초과배당은 합산에서 빼는 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과배당 규정에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는 위임이 있었지만, 비교 대상인 증여세액을 따로 계산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를 합산하는 일반 규정을 배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과거 증여를 무시하면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작게 나오는 범위로 초과배당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가족 회사의 초과배당을 받는다면 이번 배당뿐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예전에 받은 증여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과 증여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적용 연도의 계산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초과배당의 지급자와 수령자, 종전 증여 내역과 당시 합산·세액 비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초과배당은 언제나 다른 증여와 별도로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 당시의 합산 규정과 다른 시점의 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2두32931
-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