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13.

제철소 부산물 가스로 만든 전기에도 세금이 붙을까 — 2022두57503

제철소 부산물 가스로 생산한 전기도 화력발전 과세 대상일까? 연료의 기원과 연결된 발전 구조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13.

증여 아파트와 비교할 집,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고를까? 증여 후 새로 발표된 가격을 가져와 당시의 비교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 23.

학교 예정 부지의 종부세는 누가 낼까? 체비지 지정, 환지처분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26.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복지포인트 과세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26.

단말기 지원금 관련 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을까? 단말기 공급 경로와 실제 공급대가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24.

복지몰에서 쓴 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24.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대법원은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24.

‘차세대 전산시스템’도 세법상 연구개발일까? 위탁자와 개발업체의 기술적 불확실성 및 해결 과정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12.

과세 근거 일부가 틀리면 세금 전부가 취소될까?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4. 12. 12.

새 매매시스템 개발비는 모두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일까? 과세연도별 요건과 수탁업체의 직접 수행 범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