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6. 12.

취득세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건너뛸 수는 없다 — 2025두31960

취득세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건너뛸 수는 없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과세 전 권리구제 절차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6. 5.

세무서의 늦은 처리로 기간이 촉박해져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까?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5. 29.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 명의위장과 가산세·부과제척기간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5. 15.

해외 교회 기부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할까? 받는 단체의 요건과 기부자의 증여세 연대책임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5. 15.

해외 거주자의 국내 집 양도, 어느 세무서가 과세할까? 조세조약이 정하는 국가 간 과세권과 국내 세무서 사이의 관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5. 15.

군마트 복지금을 부가세 과표에서 뺄 수 있을까? 위탁매매 여부와 재고 위험·가격 결정·수익 귀속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20.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곧 시가일까? 정상가격과 받은 주식의 가치에 대한 입증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20.

복합화력의 두 터빈, 세법에서는 어떻게 연결해 볼까? 발전 단계를 나누어 부른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범위도 둘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20.

연료를 더 태우지 않은 2차 발전도 화력발전일까? 열의 출처와 1·2차 발전의 설비상 연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2. 13.

세 채 중 한 채를 팔아 두 채가 남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까? 새집 취득 당시의 보유 상태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