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실제로 받았는데 다른 회사 명의 계산서라면 — 2023두41314

CASE NOTE 99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세 줄 요약

•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회사가 다른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법인 명의 계산서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도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면 제조업체에 원재료와 포장재를 공급하는 과정에 두 모회사와 명의상 자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매입·공급은 모회사들이 했지만, 이미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회사들이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원재료를 살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라면 제조업체에 팔 때에는 ‘공급하는 자’를 자회사로 적은 것입니다.

명의상 회사들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나 비용 부담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거래와 자금 흐름은 회사 자금의 유출에도 이용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공급관계와 다른 계산서를 문제 삼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인세 등을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측은 물건이 실제로 공급되었고 단지 명의가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첫째,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자기 사업을 한 경우와, 이미 별도 등록이 있는 다른 법인을 거래 당사자로 끼워 넣은 경우를 같게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어떤 세금과 가산세에 미치는지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실물 거래의 존재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등록한 단순한 명의위장과, 자신도 별도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법인을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이용한 구조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 모회사들은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등록된 자회사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남의 이름으로 자기 사업을 등록한 경우와 다르게 보았습니다. 특히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모회사 대신 자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적힌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수취했는지도 별개로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한 모회사에는 미발급가산세가, 거래하지 않고 계산서에 등장한 자회사에는 가공발급·수취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부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그 본세와 연결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법이 별도로 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는 부정행위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세 포탈에 관한 요건을 그대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산세에 언제나 10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류와 해당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심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물건을 실제로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 발주·납품·대금 지급·계산서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오래된 거래에 과세되었다면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로 적용 기간 및 부정행위 근거가 맞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 각 회사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 명의 계산서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명의위장과 별도 법인을 거래 당사자로 이용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