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11.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큰 할인쿠폰도 에누리일까 — 2023두34644

한 건의 예약 수수료보다 큰 쿠폰도 에누리일까? 정산 약정과 해당 기간 총수수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11.

대여금을 먼저 회수하면 공사대금의 대손세액공제가 막힐까? 충당 약정과 임의 채권 포기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11.

배우자 명의의 지방 저가주택도 종부세 1주택 예외에 들어갈까?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4.

회사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과점주주에게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할까? 세금을 내라는 납부고지 자체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4.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고 신주를 무상소각했더라도, 이 사건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8. 28.

거래상대방 조사 중 받은 질문도 본인 세무조사일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과세예고통지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8. 14.

신탁 위탁자 이름만 바꾸면 재산세도 옮겨갈까? 권한 유지와 되돌림 약정 등 실제 거래 구조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8. 14.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었는데 과소신고가산세만 남을 수 있을까? 가산세가 별도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세와의 연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7. 18.

사업을 법인에 넘기고 받은 주식은 계약가격만 보면 될까? 실제 주식·순자산 가치와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7. 16.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날부터 종부세 특례 5년을 셀까? 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