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1. 6.

합병으로 넘겨받은 고용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나 공제할 수 있을까 — 2022두53921

합병으로 승계한 고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공제 승계와 연도별 인원에 따른 한도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1. 6.

워크아웃에서 싸게 받은 신주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 구조인지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0. 30.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주식 평가에 넣을까? 처분 예정 자기주식과 순자산가치 80% 기준의 계산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0. 16.

해외 계열사 수입가격, 비슷한 업종 회사와 비교하면 충분할까?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과 의료장비 부문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0. 16.

증여받을 집의 장래 보증금으로 갚을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일까? 취득 당시의 실질적 변제능력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0. 16.

현물출자로 받은 부동산은 주식 인수일에 취득한 걸까? 그날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26.

과세예고통지 없는 제2차 납세고지가 무효일까? 법령의 용어가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통일된 사정만으로 통지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25.

회생 중인 100% 주주 법인도 자회사 세금을 대신 낼까? 관리인의 주주권 행사와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25.

수익자가 받은 권리는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처분대금 분배권이었습니다. 그 권리만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9. 18.

전원합의체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