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8.

재건축 추가분담금으로 생긴 이익, 거주기간도 따로 볼까 — 2025두34147

재건축 추가분담금으로 생긴 이익, 거주기간도 따로 볼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8.

이름뿐인 신탁에서 위탁자가 바뀌면 취득세가 생길까? 무효인 신탁을 전제로 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는 문제 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2. 24.

사망 직전 해외주식 매매, 계약서만 보면 될까? 성공 여부에 따라 갚는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은 상속 당시 확정 채무인지 별도로 따졌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2. 11.

불법 분양권 전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반드시 받을까? 그렇다고 지급 거부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2. 4.

등록증에서 토지가 빠졌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없을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2. 4.

감면세액 추징, 기간은 재이전한 날부터 셀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처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2. 4.

무이자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끝나도 매년 증여세가 붙을까? 시효 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증여의제 이익과는 구별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1. 20.

이주하고 수도를 끊은 철거 예정 아파트도 취득세상 주택일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 주택 유상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1. 13.

횡령금을 추징해 회사에 반환하면 소득세도 환급될까? 사후 피해회복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구별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5. 11. 6.

배당 감면을 받은 뒤 조세조약의 5%도 다시 곱할 수 있을까?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5%를 곱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