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일부 세금이 줄었다면 법원은 나머지를 어떻게 심리할까 — 2025두34741

일부 세금이 줄었다면 법원은 나머지를 어떻게 심리할까? 대법원은 남은 쟁점 판단을 건너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새 법인을 세웠다면 언제나 창업일까?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임대주택이 숙박업에 쓰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면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의 행위와 추징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공시가격 없는 새집,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이를 사용한 과세와 가산세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15.

관광객에게 먼저 준 환급금, 돈을 빌려준 걸까? 대법원은 대부업 유사 용역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15.

자녀 회사에 싸게 판 토지, 증여이익은 어느 날 평가할까? 토지 평가와 재조사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15.

상속 전 살던 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합칠까? 상속 후 거주가 1개월인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8.

외국인 지분이 늘면 배당세 감면도 자동으로 늘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8.

해외법인 세율이 높아도 유보소득에 과세될까? 대법원은 국내 모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8.

상속세 고지서가 단순 독촉인지 과세처분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 고지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