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26.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소득세 경비율도 업무시설로 볼까 — 2024두42963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소득세 경비율도 업무시설로 볼까? 처음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신축·공급된 건물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해외 중개회사에 나눠 준 수수료에도 교육세를 낼까? 해외 회사에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증자사업 이익으로 배당하면 옛 주식도 새 감면을 받을까? 헝가리 주주 배당의 감면 범위와 제한세율 계산이 문제였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으면 기존 주식의 배당도 감면될까? 감면 후 국내법 세액과 총배당액 기준 조약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재건축 전 부동산을 확보한 비용도 새 건물 취득세에 들어갈까? 종전 부동산 확보 비용과 판매·시설 비용 등을 구분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회사의 법인세 감면이 끝났어도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을까? 과거 감면 이력만으로 공제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해 주면 모두 접대비일까? 이 사건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2. 12.

신탁 이름만 빌린 계약이라면 취득세도 다시 따져야 할까? 신탁의 효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 근로소득세에 다시 낼까? 실제사업자에게 세액을 돌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1. 29.

반환 시점이 불확실한 보증금, 주식가치에서 얼마를 뺄까? 대법원은 현재가치 할인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