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으면 기존 주식의 배당도 감면될까 — 2021두51041

CASE NOTE 148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

세 줄 요약

• 네덜란드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의 원천징수세액이 문제였습니다.
• 감면은 감면결정에 대응하는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됩니다.
• 감면 후 국내법 세액과 총배당액 기준 조약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덜란드 법인이 기존 주식을 인수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차례 증자했습니다. 그중 특정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에게 배당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감면결정과 관계없는 기존 주식과 일부 증자주식의 배당까지 감면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감면사업에서 나온 이익이라면 어느 주식에 지급한 배당이든 감면될까요? 감면과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감면결정이 인정한 외국인투자에 대응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만 감면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투자분까지 자동으로 감면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세액은 감면을 반영한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총배당액에 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 후 남은 배당금에 다시 10%를 곱하자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별 지분율 외에 투자 회차별 주식 수와 감면결정 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신고서, 감면결정서, 증자 내역과 배당 계산표를 서로 연결해 두세요.

원천징수 검토표에는 두 계산 결과를 나란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후 잔액에 조약 세율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이 사건 판단과 다릅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와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투자나 다른 국가의 세율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