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조세조약

2026. 3. 12.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 2024두33914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적용 조세조약과 소득의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 2. 12.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으면 기존 주식의 배당도 감면될까? 감면 후 국내법 세액과 총배당액 기준 조약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 1. 8.

외국인 지분이 늘면 배당세 감면도 자동으로 늘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 11. 6.

배당 감면을 받은 뒤 조세조약의 5%도 다시 곱할 수 있을까?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5%를 곱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2025. 5. 15.

해외 거주자의 국내 집 양도, 어느 세무서가 과세할까? 조세조약이 정하는 국가 간 과세권과 국내 세무서 사이의 관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4. 1. 25.

중국 은행의 서울지점이 중국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적용을 살펴봅니다.

2021. 7. 21.

일본 주주 배당의 5% 제한세율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까? 한·일 조세조약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

2019. 6. 27.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의 세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할까?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2019. 3. 14.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어도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주거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