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2.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 2023두43426

미국 특허권을 고정가격에 샀다면 대금도 사용료일까? 고정대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인지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2.

증여세 신고 뒤의 감정평가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낼 의무가 없는 원천세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야 할까? 적용 조세조약과 소득의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출자했다면 차액은 곧 대표자 상여일까? 주식 액면액만으로 사외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청약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세금을 계산할까? 당첨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이 사건 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스톡옵션 행사 뒤에 신청해도 세금을 미룰 수 있을까? 행사 후 경정청구만으로 누락된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공사 중인 공원·도로 부지, 재산세 감면을 못 받을까?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재산세 감면을 누락한 부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3. 12.

공동임대사업 출자금을 빌렸다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일까? 이 사건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