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 2024두30809

CASE NOTE 159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세 줄 요약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한 별도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해당 부담금이 당시 법령의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축은행은 2018·2019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2021년 11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제재성 공과금이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155번과 같은 날 선고되었지만 사건번호와 원심, 납세자가 다른 별도 사건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고용의무를 채우지 못해 납부했다는 사정과, 법인세법이 손금에서 제외하는 제재성 공과금이라는 판단은 같은 것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두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비용의 형평을 맞추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습니다.

당시 법인세법의 손금불산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부담금을 제재성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이미 신고를 마친 법인은 부담금 납부 자료와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손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과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하세요. 판결이 나왔다고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담금은 2018·2019년도분이고, 문제가 된 법인세 신고는 2019·2020 사업연도입니다. 부담금의 대상 연도와 법인세 신고 연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55번과 같은 사건일까

법리는 같지만 별도 소송입니다.

구분	155번	159번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5058	2024두30809
선고일	2026. 3. 12.	2026. 3. 12.
원심	수원고법 2024누15585	서울고법 2023누45325
공통 판단	당시 법령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이 아님	같은 법리

155번에서는 제도의 성격과 선고 전 언론보도를, 이 글에서는 과거 신고를 재검토할 때 확인할 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5번 공식 판결을 참고하세요.

환급 검토에는 납부고지서, 지급증빙과 기존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부담금 납부와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155번과 법리는 같지만 별도 소송입니다. 두 판결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를 적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재로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법 적용분의 비용 처리까지 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현행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