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손금

2026. 8. 12.

분식회계로 만든 실적에 준 임원 성과급도 비용일까 — 2022두42020

분식회계로 만든 실적에 준 임원 성과급도 비용일까? 계열사 설계용역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5. 14.

대출 중개수수료를 한도보다 많이 줘도 비용으로 뺄까? 실제 영업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손금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6. 4. 30.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도 비용으로 뺄까? 이 사건 수수료의 법인세 비용 처리를 부인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3. 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이 사건 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3. 12.

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 10. 12.

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발행하면 할인분이 회사 비용일까? 순자산 감소와 당시 손금 규정을 살펴봅니다.

2023. 5. 18.

못 받은 이자와 포기한 채권은 모두 비용일까? 손금 요건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살펴봅니다.

2022. 7. 28.

수협이 회원조합에 준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일까? 수수료라는 이름보다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배분인지 살핀 판결입니다.

2022. 7. 28.

비용 처리한 시스템 개발 인건비를 세무서가 개발비 자산으로 바꿀까? 당시 개발비 계상과 감가상각 규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