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만든 실적에 준 임원 성과급도 비용일까 — 2022두42020

CASE NOTE 200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세 줄 요약

• 분식회계 실적을 기초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고문료와 이자수익도 각각 지출 근거와 귀속시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계열사 설계용역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선업 법인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고친 결과 실제로는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손실 상태였고, 대표자 등의 분식회계와 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성과급 외에도 고문료, 이자수익과 계열사 설계용역비의 법인세 처리 등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인이 실제 돈을 지급했다면 성과급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분식회계로 지급조건을 가장한 배임적 지출을 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대표자 등이 주도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지급이 배임적이라고 평가되는 성과급을 사회질서에 어긋난 지출로 보았습니다. 받는 임직원이 분식을 알았는지와 별개로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실제 업무와 지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고문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수 사정이 나빠진 이자채권은 수익 귀속과 대손 처리를 구별했습니다. 반면 계열사 설계용역비는 과세관청이 비교가격과 경제적 불합리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성과급은 지급 규정과 실제 실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고문료 등도 계약서 외에 수행 업무와 산출물, 보수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하나의 세무조사라도 항목별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사 거래에 관한 과세라면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 대상의 조건과 차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일반적인 성과급 전체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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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수수료나 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두 법인세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익 배분의 실질과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각각 살핀 사례입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