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경정청구

2026. 3. 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 2025두35058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이 사건 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3. 12.

고용부담금을 비용에서 뺐다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을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4. 12. 26.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복지포인트 과세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2024. 12. 24.

복지몰에서 쓴 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2. 7. 28.

마스터카드 분담금의 국내·해외 거래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부 환급할까? 구분 근거와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2022. 2. 10.

사용료가 입금된 계좌 명의만으로 환급 청구 자격을 정할까? 실제 소득 귀속자와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살펴봅니다.

2021. 12. 30.

증액 고지가 뒤의 확정신고에 흡수되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될까? 사라진 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