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증여할 뜻이 없어도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을까 — 2025두35812

증여할 뜻이 없어도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을까? 지분과 임원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도 비용으로 뺄까? 이 사건 수수료의 법인세 비용 처리를 부인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16.

합병으로 넘겨받은 결손금, 회사 전체 이익에서 공제할까? 합병회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16.

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은 부가세가 면제될까? 이 사건 꽃장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16.

60만 원에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취득세가 생길까?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과세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9.

출원 중인 발명을 샀다면 특허 등록 전이라 세금이 없을까?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조약상 자산의 성격과 매각 장소가 중요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9.

노하우 이전 계약금이 정액이면 한국 과세도 면제될까? 사업용 노하우의 자본적 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 원천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9.

미국 LLC가 특허를 팔면 조세협약상 면제를 받을까? 고정 양도대금은 사용료와 구별되지만, 사업용 특허의 면제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9.

취득세 감면을 잘못 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붙을까? 대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2.

미국 상표권을 통째로 사도 사용료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이 사건 상표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