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29.

해외 사업의 수익을 나눠주면 내 과세소득도 바로 줄어들까 — 2022두34425

해외 사업의 수익을 나눠주면 내 과세소득도 바로 줄어들까? 원래 사업계약의 준거법과 승인 요건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20.

상속 뒤 오른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까?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20.

다른 상속인 세금까지 냈다면 승계할 세금 한도가 줄어들까? 실제로 대신 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14.

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한 뒤 더 유리한 배당 과세방식으로 바꿀까? 선택의 효력과 소급 철회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14.

대출 중개수수료를 한도보다 많이 줘도 비용으로 뺄까? 실제 영업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손금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5. 8.

세무서의 감정가액에 문제가 있으면 상속세가 전부 취소될까? 법원 감정으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상속세 신고 뒤 소급감정을 하면 더 과세할 수 있을까? 가격변동 요건과 과세관청·법원 감정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도 제조업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까? 제조시설이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실제 설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을까? 이 규정은 회생·부실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4. 30.

문화단체가 종교 활동도 하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될까? 증여세 부분은 실제 문화활동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