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7. 16.

불법 개설 병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면 부가세도 줄어들까 — 2026두30111

불법 개설 병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면 부가세도 줄어들까? 일부 부가세는 부과기간 경과로 취소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7. 9.

체비지로 지정된 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될까? 일반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종국 귀속된 이 사건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7. 9.

산업단지 땅을 아직 안 쓰면 낮은 재산세가 유지될까? 허가 전 준비 상태만으로 공장 부속토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25.

상속세 물납 한도에 외국 비상장주식도 포함할까? 한도에 넣는 것과 그 주식 자체로 물납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25.

해외 한 나라의 적자를 다른 나라 세액공제에도 반영할까? 국가별 한도라고 해서 적자를 언제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25.

도로 건너 쇼핑몰 주차장도 건물 부속토지일까? 이 사건 주차장을 부속토지로 인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24.

동시에 서로 주식을 사면 모회사 주식 취득이 무효일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과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24.

법인에 사업을 넘길 때 담보대출은 모두 부채로 뺄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5.

새집 세입자의 계약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늘어날까? 취득 후 합의한 연장기간까지 전입기한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6. 5.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언제 기준일까? 분할로 과세를 미룬 이익을 나중 양도 때 빠뜨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