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8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세 줄 요약
- 상속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한도 산식이 문제였습니다.
- 한도 계산의 비상장주식에는 외국법인 발행 주식도 포함됩니다.
- 한도에 넣는 것과 그 주식 자체로 물납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속인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법이 정한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했고, 한도를 넘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물납 가능한 세액의 한도 산식에 나오는 ‘비상장주식 등’은 국내 회사 주식만 뜻할까요? 실제 납부에 쓸 수 있는 재산만 산식에 포함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시 조문이 주식 발행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한도 산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납 한도 산정과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산식에 포함되는 주식이 반드시 그 자체로 물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주식을 제외한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상속재산 중 국내외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현금 납부 가능액과 물납 한도를 함께 계산하세요. 국외 재산도 산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그 외국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물납 한도 산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외국 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거나 물납 신청이 자동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