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판례공보

조세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며, 최신 선고부터 표시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3.

절차 하자로 취소된 세금은 다시 부과할 수 없을까 — 2026두30542

절차 하자로 취소된 세금은 다시 부과할 수 없을까? 절차상 취소가 세금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분식회계로 만든 실적에 준 임원 성과급도 비용일까? 계열사 설계용역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상속 당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어도 소급감정을 쓸 수 있을까?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세무조사를 늦춰 달라고 하면 배우자 미분할 신고도 될까? 공제에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상속세가 0원이었으면 그때 정한 취득가액을 못 바꿀까?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회생절차에서 면책받으면 대표자 가지급금 세금도 없어질까? 면책의 효과와 세법상 과세 요건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영세율 거래를 10%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도 무조건 낼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8. 12.

장부에 평가충당금을 잡으면 간주취득세도 줄어들까? 이 사건은 평가충당금 산정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7. 22.

자동차 포인트 정산금, 시행령만으로 부가세를 매길까? 그 규정에 근거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공보 선고일 2026. 7. 22.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매출에 넣어야 할까? 2018년부터는 법률상 근거가 생겨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