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2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세 줄 요약
-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이 문제였습니다.
- 이 사건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원래 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분할로 과세를 미룬 이익을 나중 양도 때 빠뜨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인적분할로 신설 비상장회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설회사 주식을 다른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주주들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취득가액의 기준 시점과 평가방법 등을 다투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신설회사 주식을 받은 분할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원래 회사 주식을 산 때부터 이어서 계산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신설회사 주식을 받을 때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처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래 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의 형식이 아니어도 법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분할 때 과세하지 않은 것은 가치 상승 이익을 영구히 면제한 것이 아니라 신주를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룬 것입니다.
원래 주식의 기준시가에 분할비율을 적용한 계산을 인정했습니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구체적 산식까지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주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분할주식을 받았다면 원래 주식의 취득 내역을 계속 보관하세요. 분할비율, 주식 수 변동과 분할 단계에서의 과세 내역이 나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합니다.
증권계좌에 표시된 분할 후 가격만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이 판결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사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신의 거래에는 어떤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특정 요건의 인적분할과 기준시가에 따른 계산을 다룬 판결입니다. 모든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을 단일 산식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