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양도소득세

2026. 9. 3.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 토지도 감면될까 — 2026두30681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 토지도 감면될까? 사업의 성격과 취득 시점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8. 12.

상속세가 0원이었으면 그때 정한 취득가액을 못 바꿀까?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8. 12.

상속 당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어도 소급감정을 쓸 수 있을까?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6. 24.

법인에 사업을 넘길 때 담보대출은 모두 부채로 뺄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 6. 5.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언제 기준일까? 분할로 과세를 미룬 이익을 나중 양도 때 빠뜨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6. 5.

새집 세입자의 계약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늘어날까? 취득 후 합의한 연장기간까지 전입기한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3. 12.

청약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세금을 계산할까? 당첨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1. 15.

상속 전 살던 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합칠까? 상속 후 거주가 1개월인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026. 1. 8.

재건축 추가분담금으로 생긴 이익, 거주기간도 따로 볼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 7. 18.

사업을 법인에 넘기고 받은 주식은 계약가격만 보면 될까? 실제 주식·순자산 가치와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