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79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
세 줄 요약
-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는 한도 계산에서는 자기 고유의 상속세만 공제합니다.
- 실제로 대신 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두 사람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실제로 낸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도 승계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금액도 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상속인이 승계 납부할 국세의 한도는 상속받은 자산에서 상속받은 부채와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빼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에서 자산과 부채가 각자의 고유 몫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제하는 상속세 역시 각자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고유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거나 실제 대신 냈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공동상속인의 세금을 대표로 납부할 때는 누구의 세금을 얼마씩 냈는지 구분해 기록하세요. 납부한 총액과 자기 세무상 공제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때는 상속세 외의 양도소득세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낸 데 따른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와 국가에 대한 승계 납세의무 한도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는 한도 계산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별도 정산청구 가능성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