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1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세 줄 요약
-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과 사업 참여지분의 유효한 양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 원래 사업계약의 준거법과 승인 요건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인도네시아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회사와 사업 참여지분 일부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이전하고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래 생산물 분배계약은 인도네시아법을 따랐고, 참여지분을 유효하게 넘기려면 추가 합의와 정부 승인 등 선행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참여지분이 신고보다 작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경제적 이익을 나눠 주기로 약정했다면 사업 참여지분도 그만큼 넘어간 것으로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법으로 지분 양도의 효력을 판단할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원래 계약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인수의 가능성과 효력을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을 조사·심리해야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 정산 약정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지분이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승인 등 선행조건이 성취되었는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분 일부가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소득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공동사업에서는 수익을 받을 권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상대방에게 줄 정산금을 구분하세요. 돈을 나누는 계약 하나로 사업 참여지분과 세무상 소득 귀속이 모두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기려면 원래 사업계약의 양도 제한, 정부 승인과 계약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에는 정산 약정뿐 아니라 실제 이전 시점과 효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복수 계약과 외국법이 얽힌 이 사건에 관한 재심리 판결입니다. 경제적 이익의 내부 정산이 언제나 세무상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