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211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세 줄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에 포함되는 영업권의 산정이 문제였습니다.
- 자산 처분 등 특수한 이익을 과거 평균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 이 사건은 종전 평균액을 이용한 영업권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자 과세관청은 거래가액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평가에는 회사의 과거 손익을 기초로 계산한 영업권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요 자산을 처분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산 처분으로 생긴 이익을 앞으로도 발생할 수익처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영업권 평가는 과거 수익이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법령이 정한 특수한 손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과거 평균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자산 처분이익 등이 법령상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평가 규정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다시 일시적·우발적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더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과거 평균이 미래 수익력을 적절히 나타낸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 처분과 사업 정리 경위에서는 종전 평균액에 따른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최근 손익의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자산 매각이나 무상수증 등 특별한 이익이 크면 통상적인 영업수익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향후 사업 계획과 자산 처분, 폐업 여부가 과거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담아야 합니다. 높은 과거 이익이 그대로 높은 영업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모든 자산 매각이익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미래 수익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