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회사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 주는 재산세가 너무 적다며 다투었습니다.
- 쟁점은 2015년에 바뀐 시행령의 계산식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났는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세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생겨도 이 계산식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에쓰대시오일은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15년 개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해 공제할 재산세를 계산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지만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 그 금액에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정한 재산세액을 빼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산을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회사는 개정 계산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넘는 영역에 대한 재산세 전부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하급심은 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산식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이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는 것은 해당 영역의 재산세를 반드시 전액 빼 주라는 뜻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에 두 세금의 과세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등의 얼마를 세금 계산에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 부분부터 우선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할지, 재산세 과세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할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률은 이 구체적인 계산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2015년 개정 시행령은 후자의 안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안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률이 맡긴 범위 안에서 공제액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를 이유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산식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가 일부만 공제되었다면 재산세를 전부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산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공제 산식과 자신의 과세표준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제 규정 자체의 효력과 계산에 수치를 잘못 넣었는지는 다른 쟁점이므로 전문가와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해당 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와 종부세가 실제로 겹치는 과세 부분 및 공제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이중 부담을 조정한다는 취지만으로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도의 비율이나 산식에 이 사건 계산을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39796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개정 전) 제9조 제3항·제4항 및 제14조 제3항·제6항·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4조의2·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