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36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세 줄 요약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증여일이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토지 평가와 재조사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버지는 자녀 네 명이 지분을 각각 25%씩 보유한 회사에 토지를 200억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일은 2019년 4월 10일이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5월 17일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토지 시가를 325억 원으로 보아 회사가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 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증여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언제의 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특정법인과의 저가거래를 통해 주주가 얻은 것으로 보는 증여이익은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이익이 실제 이전되는 시점, 법인세 상당액 공제와의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일은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에 담보신탁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 수익권증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토지 가액을 325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선행 소명 요구가 세무조사였다는 재조사 위법 주장도 배척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자녀가 주주인 회사에 재산을 싸게 팔면 회사의 거래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어느 날의 재산가치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가격을 정할 때부터 잔금 지급 시점의 평가 문제까지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계약일의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대금 청산일과 그날의 평가 근거를 찾아 자신의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특정법인 저가거래와 당시 평가 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모든 증여의 기준일이 잔금일이라는 뜻도, 담보 관련 증서 금액이 언제나 일반 시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