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38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153 판결
세 줄 요약
-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 주택가격비준표와 조사·산정지침의 법령 보충적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 이를 사용한 과세와 가산세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들은 취득한 주택에 일반적인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주택이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며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 주택에는 취득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이 사용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그 산정 근거의 효력과 가산세 부과 등을 다투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령에 세부 가격표가 직접 적혀 있지 않은데, 행정청이 제공받은 주택가격비준표와 산정지침으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령의 위임 구조를 살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조사·산정지침과 함께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준표를 사용한 이 사건 시가표준액 산정과 취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납세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새로 지은 집처럼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매매가격만으로 취득세 부담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급주택 중과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가격과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자신의 집에 관한 면적·특성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비준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산이나 적용에 오류가 의심된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고급주택 기준과 법령상 위임에 따라 마련된 비준표 등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행정 내부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현재도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