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2026. 1. 29.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 근로소득세에 다시 낼까 — 2024두50681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 근로소득세에 다시 낼까? 실제사업자에게 세액을 돌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