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INSIGHTS

#노하우

2026. 9. 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 2026두30813

이익률 조정금이라고 부르면 상표 사용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기존 계약과 거래 내용에 따라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2026. 4. 9.

노하우 이전 계약금이 정액이면 한국 과세도 면제될까? 사업용 노하우의 자본적 자산 해당 여부와 소득 원천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