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2023. 6. 29.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 2020두46073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새로운 과세 근거가 적법하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