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2026. 5. 8.

세무서의 감정가액에 문제가 있으면 상속세가 전부 취소될까 — 2024두54348

세무서의 감정가액에 문제가 있으면 상속세가 전부 취소될까? 법원 감정으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