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취소

2025. 8. 14.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었는데 과소신고가산세만 남을 수 있을까 — 2025두33285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었는데 과소신고가산세만 남을 수 있을까? 가산세가 별도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세와의 연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