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사업

2023. 8. 31.

철도 안전관리 비용, 임대사업의 부가세에서 뺄 수 있을까? — 2020두56384

철도 안전관리 비용, 임대사업의 부가세에서 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 비용이 별도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