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2022. 2. 10.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비공개 기술, 사용료 과세도 같을까? — 2018두36592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비공개 기술, 사용료 과세도 같을까? 대법원은 두 대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